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정부, 세계은행의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신탁기금’에 출연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150만불을 세계은행
노동시장팀이 주관하는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에 출연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한국의 고용관련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적용가능한 모범사례로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며, 금번 신탁기금 사업을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노동부는 5월 중순부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침수?붕괴?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 8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6월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우기가 빨리 시작되거나 급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점검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점검시기 및 점검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노동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면제
앞으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모두 6종으로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됩니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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