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재정수지, 목표 범위 내 관리"

등록일 : 2009.05.22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1분기 재정수지가 12조 4천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연말 쯤엔 재정수지가 목표한 범위 이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12조4천억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적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선 이러다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통상 상반기에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연말쯤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재정적자 규모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누수와 낭비가 없도 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집행지침'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아울러 더 이상의 추가 감세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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