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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부관리업을 하는 김모씨.

건물주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 김씨는, 정부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 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되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2건이 이뤄진 지원 건수가 올해는 4월말 현재 46건이 이뤄져,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됩니다.

이밖에 법률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잘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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