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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문법인데요, 신문법 논란의 핵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재점화된 미디어산업 발전 법안.

그중에서도 신문법 개정안은 논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문의 방송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고쳐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대 우리나라 언론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자유로웠습니다.

경향신문과 문화방송,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바로 상호 겸영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31일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당시 동양방송 등 6개 방송은 모두 KBS로 흡수통합되는 등 사실상 중앙통제체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방송시장에서 민간방송들 모두 국유화시키고 신문들 다 쫓아내고 완전히 통폐합했죠.

KBS가 MBC를 소유하게 하고, KBS만 있으면 대한민국 라디오까지 지배할 수 있게 했고, '땡전뉴스'라는 게 그 때 유행한 말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언론관계법 개정이 있었지만 자칫 여론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신방겸영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이런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재 언론시장에서는 신문보다는 지상파 방송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 발표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상파방송의 매체 이용시간비율은 전체시장의 70%정돈데, 이는 주요 일간지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은 현재 우리방송이 안고 있는 콘텐츠 부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50년대 민영방송의 출범과 동시에 신방겸영을 전면 허용한 일본은 신문사의 취재력과 인력인프라가 방송에 활용됐을 때의 시너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신문과 방송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윈-윈전략은 소비자,다시말해 시청자에게 풍부한 콘텐츠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한 걸음 더 다가 설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함께 신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서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었기에 한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과 영국 등에선 시청율 제한 등의 일부 사후규제만 있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신방겸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유물로 미디어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신문방송 겸영 원천 금지.

우리가 30년전에 만들어진 과거 규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세계 미디어 시장은 우리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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