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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정부는 PSI 전면 참여 시기를 놓고 고민해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PSI 전면참여에 유보적이었습니다.

2003년 공식 출범이후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북한의 위협등을 이유로 공동 차단훈련에 참관하는 수준에 머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911테러를 기점으로 국가조직과 테러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드세지면서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 확산방지는 인권문제처럼 인류가 생존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PSI 전면참여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은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북한도 이에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PSI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PSI 가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이미 정선.검색 활동이 규정돼 있지만 이합의서로 인해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PSI는 공해상에서의 검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공해상 남북간 충돌 우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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