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세입자 영업보장 강화
등록일 : 2009.05.27
미니플레이
오는 11월말부터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자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128회) 클립영상
- 정부 'PSI 전면 참여' 공식 선언 1:55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협력체 2:19
- 보편적 가치…범세계적 움직임에 동참 2:18
- 한·미 정상 "핵실험에 강력한 공동대응" 1:48
- UN 안보리 "새 결의안 마련" 1:43
- 무디스 "한국 신용평가에 변동 없어" 0:22
- 그린IT' 미래생활문화 바꾼다 [현장포커스] 6:43
- 5년간 24조5천억원 집중 투입 1:58
- 소비심리 2개월 연속 개선 1:35
- '신종 플루' 대응 예비비 184억원 지원 1:30
-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1년6개월 연장 0:20
- 재개발지역 세입자 영업보장 강화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