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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전면 참여' 공식 선언
등록일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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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전면 참여를 계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전면참여 원칙을 밝혀온 정부가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남북간 경색 국면 속에서 발표시기를 조절해 온 게 사실이지만 북한이 강행한 강도높은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더이상 PSI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95번째 PSI전면참여 국가가 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옵저버로 참여했던 관련 운영 전문가 그룹 회의를 비롯해 지역별로 실시하는 각종 해상훈련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발표와 더불어 남북한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우리나라의 psi 전면참여 선언이 평화를 위한 행동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는 무기와 같은 의혹 물자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 해서 호출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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