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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PSI는 구체적이고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일종의 국제협력체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2003년 G8 정상회의 참가국에 제안해 시작됐고, 현재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을 포함해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PSI 활동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를 검색해 관련된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겁니다.

PSI에 참여하게 되면 자국의 영해 등에서 대량살상무기, WMD 운송 선박 승선이나 검색이 가능하고 항공기의 착륙유도와 함께 영공 통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자국 항만이나 항공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를 옮겨실을 때 검색을 통해 불법무기 이동이나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BC차이나호 사건입니다.

지난 2003년10월4일 두바이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선적 BBC 차이나호는 지중해에서 미국의 정보제공과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 국제공조를 통해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이 배에는 핵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설치용 부품이 실려있었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사건은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PSI 활동이 연안국의 평화·질서를 해치지 않고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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