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번달부터 본격시행됐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강병규 2차관을 만나봤습니다.
Q1> 실시 배경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실업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조 3천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자들은 3만 3천원정도해서 월 83만원정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부터 신청 받아서, 우려와 달리 31만 5천여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목표대비 125%입니다.
이분들 중에 적격한 순서로 25만명 선발해 6월 1일부터 전국 246지자체에서 1만 9천 43개소 사업장에서 일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Q2> 무슨 일을 하나?
과거 IMF시에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치로 사업이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단순 치로사업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익이 증대되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등 150개의 일자리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4가지 사업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백두대간 공익사업, 진입로 정비, 최근 자전거 인프라 사업, 동네 마당 준설사업은 대표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이외에도 각 시도별로 자기네들의 대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주변 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남은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
이와같이 각 시도별로 대표적인 수범사업을 가지고 있다.
일부 걱정처럼 단순 치로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Q3> 기대효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로 생계지원.
임금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두가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일석이조의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Q4> 상품권 지급 효과는?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가 등의 영세상인에게 정부가 직접지원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임금 중의 일부를.. 금액으로 따지면 3800억원이 넘는 상품권을 한정된 기간에 재래영세 상가에 투입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참여 유도 방안은?
기본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여건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이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5월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배제대상인 기초수급자 이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분을 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량을 가지고 참여유도하고..엄격한 제한은 안합니다.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은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사업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중에 선발할 때 점수를 가감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재산, 여자가장은 배점이 큽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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