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산업입지 30개 규제 추가완화
등록일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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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산업 입지를 포함한 전체 산업 분야에서 30여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상반기 총 70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말까지 30개 규제를 추가 발굴해, 연말까지 '100대 규제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 입지와 자원 관련 분야가 집중 검토 대상으로, 당장 완화가 곤란한
규제들에 일몰 조항을 달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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