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 합의 사항 불이행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 고수 특히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 해온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대북 정책은 국제 공조와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되야한다며 개성 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개방정부로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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