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나 대운하와의 연관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1.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에,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먼저 강 바닥을 파는 준설작업에서 4대강은 자연하천의 선형을 유지하지만 대운하는 선형을 직선화해야 하고, 수중보의 경우에도 4대강은 5~10m의 중소규모로 설치되지만, 대운하가 되려면 최소 20m 이상은 돼야 합니다.
2. 보 설치, 수질오염 심화된다?
정부는 열 여섯개의 보를 4대강에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는 갈수기에
평소 확보된 수량을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상하좌우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동보'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동보에 IT기술을 접목한 종합하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수위와 유량 측정이 가능해져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거 없이 예산만 증액?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착공되는 본사업비에 3조원을 가량을 증액해, 모두 22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수량확보를 위해 준설량이 당초보다 3억4천만입방미터가 늘어나고 수중보가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는 등, 충분한 사업상의 근거가 있는 예산 증액이라는 설명입니다.
4. 홍수예방, 지류 정비가 우선?
전문가들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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