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의 제98차 국제 노동기구 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고용위기 극복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 등 14개 항목을 담은 '세계고용협약'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소마비아 총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용대책을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과 공공근로를 통해 실업률을 2% 낮추는 등, 금융위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영희 장관은 11일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 뒤, 이어 영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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