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검토 안해"
등록일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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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농어업 면세유 폐지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축소대상과 시기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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