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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동시찰, 해법의 '첫 걸음'
등록일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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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이 지금까지 두차례 열렸습니다.

다음달 2일 3차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과 함께 회담 전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2차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우선 처리를 주장한 과제는 억류 근로자 문제와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서로의 입장 만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담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2차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유연한 태도를 끌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회담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통행 시간과 북한 체류인원을 제한한 이른 바 12.1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우리 측에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갈수록 심각한 북한이 유일한 외화벌이 창구인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의 인식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경제의 기초에서 바라봐야 하고, 존폐문제가 협상의 대상으로 거론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기 회담에서 북한이 또 다시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우선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조건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차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한 해외공단 남북 합동시찰은 북한이 세계 공단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 2일 열리는 차기 회담에서 북측이 어떤 대답을 갖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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