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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나라살림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어제는 일자리 창출 분야가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이어, 향후엔 민간 부문이 고용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올해 노동부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4.9% 늘어난 14조6천9백1억원.

이는 일자리 나누기, 청년 고용지원, 취약계층 취업훈련 등,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통한 증가분입니다.

이번 일자리 분야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한 빠른 처방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실시했으며, 향후 일자리 나누기 등의 고용창출 전략은, 가급적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침체를 계기로 만들어진 청년 인턴제나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가 장기적인 일자리로 자리잡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지금의 경제상황과 맞물린 한시적인 대책과, 사회가 꾸준히 필요로 하는 상시적인 대책이,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층을, 사회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청년층과 고령자층, 소외계층 등을 위한 우리 노동시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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