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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토지은행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다음달 1일에 현판식을 갖고, 비축토지 매입 등의 공식업무를 시작합니다.

땅값의 등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GDP의 3.6배.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땅값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택용지 매입때 정부와 기업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를 위해 지난 19일 토지은행을 출범시킨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비축이 필요한 개발가능지와 예정지 등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한 농지가 대상이며,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전제로 매입됩니다.

아울러 토지를 제공받고도 3년 안에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 등을 할 경우엔 토지은행이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정부는 토지은행을 통해, 토지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됐을 때 매각과 매입을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지가 등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용지 매입을 위해 매년 2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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