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2006년부터 실행된 ‘국방개혁 2020’의 첫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정찰과 요격 무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대폭 보완됐습니다.

군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진 최근의 상황 변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와 휴전선에서의 지상전에 대한 대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현재의 2급에서 더 강화된 능력의 3급 이상으로 보강하고 해상에서는 해상요격유도탄을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조기경보레이더를 구비해 탄도 미사일이 공중에 있을 때 미리 감지함으로써 이를 보완했습니다.

군 당국은 남북이 맞닿아있는 휴전선에서의 지상전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있습니다.

사거리가 긴 북한의 야포에 대비해 포대를 직접 공격하는 K-9자주포를 구비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8-9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80km 거리의 포대를 겨냥하는 차기다련장 로켓도 최대 6개조, 5만 여 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보다 15만5천 명의 병력을 줄이기로 한 기존의 계획 역시 상황을 고려해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기존계획보다 1만7천명이 늘어난 51만 7천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난 병력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수도권 방어를 위해 평시부터 4개 동원사단을 유지하고,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방어부대 보강을 위해 해병대 등에 투입됩니다.

또한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해 UN요청시 신속한 파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적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때를 대비해 한미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하에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한미간 전략대화 채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보장하기 위해 각 기능별로 협조기구도 운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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