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사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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