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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록일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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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하반기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됐다구요?

A1> 네, 우리 경제가 개선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서민금융과 보육, 주거, 의료 등 6대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잡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해주시죠.

A2> 네, 우선 서민의 자활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소액서민금융 관련 사업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전반적인 체계나 지원방안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구요, 저신용 근로자 17만명에게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평균 7.3%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은행을 통한 대출 대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이자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10%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3자녀 이상 서민가정에는 전기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와 같은 20%의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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