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활성화와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150개 규제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향후 5년간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 허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