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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4대강 반대 '사실무근'
등록일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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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기 전, 사전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당연한 검토과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설치될 보 2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겼다. 낙동강 전 구간 준설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기 때문에 발표단계에서 제외됐고, 준설과 관련한 사항 역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처간 당연한 협의과정이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이,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의 개수와 준설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통상적인 분석석의견이라는 것이 해당 연구기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 설치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종 특성에 맞는 완만한 경사의 인공 어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오염구간과 보존구간을 구분한 준설공사를 제안했다고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다양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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