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R&D 투자지원, OECD 최고수준으로

등록일 : 2009.07.03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과감한 세제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해, OECD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으로 투자환경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원천기술 R&D에 투자하면 비용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이보다 10%포인트가 더 많은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그린도시와 그린수송시스템 등 17개 업종의 신성장동력산업도 공제율을 현재보다 최대 24%까지 높여,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연기금이 올해안으로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이 설비자금 대출을 병행하면, 10조원 가량의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2013년까지 75조원가량을 기업의 R&D 투자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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