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감세정책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를 검토하겠지만 그 대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라면서, 서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기가 회복 단계에 이르면 조세체계 개편을 고민해야겠지만, 증세 대상은, 서민이 아닌,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쪽으로 대기업과 고소득 쪽에 세부담이 가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서민들은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 아직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달리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지금은 LTV나 DTI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이 영향주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한다든지..”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는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올해안에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의 매각 준비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잃는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이라도, 공기업 임원 줄이는 문제는 소위 정원을 줄이되, 한꺼번에 줄이지 말고3,4년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은 '서민'이라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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