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이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대출 조절을 통해서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 또한, 은행의 빼놓을 수 없는 역할 중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적정한 양의 땅을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면, 땅값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금고에 돈 대신 땅을 넣어놓는 은행, '토지은행'의 출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1일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나라 토지정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해 뒀다가, 적당한 시기에 싼값에 공급하는 '토지은행'이 닻을 올린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땅값총액은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6배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와 서민주거에도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체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정한 땅값의 흐름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기구가 절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2월 국가차원의 토지관리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1년 반 만의 준비끝에 토지은행이 출범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은행이 무엇을 하는 기구이기에,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일까요.
토지은행은 말 그대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기구지만, 반드시 공공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마치 은행금고처럼 비축했다가, 공익목적을 위해 적기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데요.
이로써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용지, 공공주택지 등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고, 토지 수급조절을 통해 토지가격의 안정도 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땅값 조절 기능은, 사과와 같은 제수용품을 정부가 미리 사뒀다가 명절에 싼값에 방출해 가격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올해 토지은행의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올해 2조원 규모의 토지 비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조7천억원 규모의 비축 대상토지를 선정했는데요.
비축 대상으로 도로용지는 예산절감 효과가 큰 적성-전곡 구간 등 열일곱개 노선용지 총 1조5천억원 규모, 그리고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서 성장거점으로 추진중인, 대구와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등 네개 산단 총 1조2천억원 규모입니다.
재원은 작년 토지공사 결산때 적립금으로 유보한 3천4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토지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에 더해, 토지은행의 출범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이유가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이나 영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제 본격 출범한 토지은행이 이런 임무들을 잘 수행해서, 대한민국 토지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결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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