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천 6백만명에 이릅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인터넷 이용률이 99%를 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나 사이버 폭력같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전은 사이버 사회를 만들었지만 사이버 사회는 자유방임의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함께 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그에 따른 법과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 나라에서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법을 통한 규제 이전에 사용자들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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