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색투자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자금 유입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대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금이 이익으로 돌아오기까지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외부효과는 크다.'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이 갖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투자대상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프로젝트가 녹색산업 분야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코 사업 대상을 에너지 절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13년엔 2천억원까지 재정자금 융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같은 기간 신용보증규모도 2조8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 계획입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투자지원 메카니즘은 중소기업 실무회의에서도 관심이
많아 구조조정등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영역 바꿀 수 있는 장점있어 구조조정 촉진의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 정기예금과 채권을 발행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한 녹색펀드를 활성화는 등, 일반 투자자에 의한 장기자금 투자도 유도해나간다는 복안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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