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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
등록일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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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타결된 유럽연합과의 FTA로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은 큰 이익이 예상되지만,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월까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EU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냉동 삼겹살입니다.

현재 국내산 냉동삼겹살 1킬로그램의 가격은 7천7백원선.

유럽산은 이보다 싼 5천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로 체결로 관세까지 철폐되면,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낙농업과 양계업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하면, 한·EU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는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EU FTA 대응반을 꾸려, 9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한미FTA 보완대책을 기초로 하되, 보완할 내용은 충분히 보완하고,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엔 국내에서 먹지 않는 부분을 수출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입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농업분야 지원규모는 20조원 가량.

다만, 한·EU FTA로 인한 피해규모가 한미 FTA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중복을 최소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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