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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등록일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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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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