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현재 신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7월부터는 2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지는데, 현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던 것을 2010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적용 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노동부는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전국 849개소에 대해 실시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제42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6 ～ 7.11) 기념식이 6일 COEX에서 노·사·정 대표, 안전보건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무재해 20배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전병일 동아특수정밀(주)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산재예방 관련 분야에서 공헌을 한 87명에게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노동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이번 강조주간 행사에는 안전보건 관련분야 채용 행사, 안전체험코너 등의
체험형 행사를 비롯해서 안전보건 UCC Show, 안전보건 동요제, 안전보건 퀴즈대회
등 일반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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