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한미 연합체계를 기반으로 유사시 북한을 억제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우리군이 유사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시 전력이 북한 보다 수적으로 열세한 면이 없진 않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와 한미 연합체계 속에서 북한을 억제하고 전쟁발생시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KTV 정책대담>
"분명한 것은 한미 연합전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전쟁발생시한미 연합작전 체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나 전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작전 지휘체계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으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한미군사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치 외교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KTV 정책대담>
"정치외교적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 군사적으로 확고해도 정치외교적 관리가 잘못되면 군사는 정치외교의 하위기 때문에 의미 상실할 수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장 전투가 나도 즉각 전투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투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KTV 정책대담>
"사단 수 중요하고 병력 양 중요하지만 전시에 즉각 써먹을 수 있고 전투력을 바로하고 전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안보의식과 관련해 이 장관은 "안보의식 교육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 우위를 군사적 우위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생활사이클을 고려해 안보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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