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조사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연평균 11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어 가계지출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크게 봐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사교육비 지출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8년만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교육비는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해, 한 가구에서 자녀 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2001년 8조원대, 2006년 15조원대, 작년 36조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다 통계에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비밀 고액과외 등을 합친다면,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같은 사교육비의 급증이 가계지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교육비 급증의 폐해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무엇보다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방해합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서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교육비 급증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사교육의 수요를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경시대회 준비가 사교육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1년부터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수상 특별전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어고의 경우도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현직 교사들에 대한 심화 연수를 강화하고, 5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올해 안에 각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출혈경쟁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튼실한 공교육 만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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