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방세 납부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들고 전용 처리 은행을 찾아 헤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내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또 인쇄 비용과 납부 처리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컸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고지가 이뤄집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오늘 오전,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항상 멀리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납부 가능한 카드가 아니어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낼 때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1~2곳 밖에 없었던 자동이체 가능 은행이 전체 은행으로 확대돼, 타 지역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한정돼 있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은행의 자동현금입출입기에서도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기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위택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 개편을 통해 매년 4,400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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