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1·2급 장애인과 3급 중 중복장애를 지닌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연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1.2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

60.4%인 국민 전체 참가율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1.2급 장애인들은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오늘 오전,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자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금 대상은 1급과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중 정신과 지체 등의 장애를 중복으로 지닌 사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 1천원의 기본급여에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한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현재운영중인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기초장애연금 월 지급액은 월 22만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렵을 위해 장애인과 국민 등을 대상으로 8월 13일까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안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