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 이상 커지고, 고용창출도 4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경우 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방송관련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 방송시장 다변화에 따른 취업유발 파급효과의 경우 2만2천여 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지상파 민영방송의 독점소유 금지를 비롯해 서로 다른 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철폐, 비유럽권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를 철폐해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면서 99년 9억파운드였던 TV 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12억파운드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산업종사자 역시 2000년 2만 4천명에서 2006년에는 3만7천400명으로 규제완화 이후 30% 이상 고용증가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1인 최대지분제한과 신문, 방송 겸업금지 등의 지분제한 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방송시장규모가 최소 15.6% 이상 커져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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