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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저작권 산업규모를 2012년까지 세계5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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