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남해안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그 동안 남해안 지역은 보호냐 개발이냐를 놓고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A1> 네, 말씀하신 대로, 남해안은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가 가로막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박과 레저시설 같은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 동안 보존이라는 틀에서 과도하게 규제해오던 것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일부에선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 개발이 원칙이라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A2>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인데요.
엄격한 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폐율과 높이제한이 완화됩니다.
또, 통영이나 여수 등 관광거점 지역에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1만5천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즉 케이블카 설치 거리제한도 완화해, 현재 2km인 것을 5km까지 확대할 방침이구요,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남해안 전체에 약 1조8천억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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