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동차를 녹색으로 칠하고 '그린'이라는 말로 도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같은 행보가 나라 안팎으로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21%에서 30%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세 가지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안이 국내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꼽자면, 먼저 에너지 수입비용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27%에 해당하는 950억달러에서 지난해 32.5%인 1천415억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일년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을 에너지를 사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를 불러와,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명확한 감축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목표를 밝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당사자인 산업계가 잰걸음에 나섰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이제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화두로 부상했다는 비상한 인식에 따른 것인데요.

국내 대기업들의 대표적인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각각 4조원과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도 2020년까지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넉달간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 거래'도 진행되는데요.

포스코와 쌍용시멘트, 금호석유화학 등 스물세개 기업이 대거 참여해, 2∼3년 뒤부터 시행될 배출권 거래제를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는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기후변화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는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체제에 대한 협상을,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번 총회에선 그 동안에 의무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았던 개도국들도 감축에 동참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데,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도 의무감축 부과를, 개도국들은 자발적인 감축을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범국가적인 감축 노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것은, 이번 총회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벅찰 정도의 과도한 배출량 부과를 피하는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적 지위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 일정부분 기업 생산과 소비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국내총생산이 다소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도입 등에 따른 재원을 활용하면, 이런 부정적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범국가적 계획에 시동이 걸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차질없이 목표를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