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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자,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내 설정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세부적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녹색성장위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지난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실천 목표를 담은 온실 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겠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이미 각국에선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데요.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현재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3가지 시나리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죠.

이번 발표로 인해 기업 투자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 환경과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적잖은 파급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총 수입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경우 1천 415억 달러로 무려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여 국제 수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겠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29~ 0.49%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안을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오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제시한 중기 감축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중심인 국내 산업구조상 배출량 감축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세부적인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중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후속 추진 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2020년 우리 사회의 모습,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겠죠.

산업계와 국민들은 각각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출연해 주신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녹색성장위원단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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