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런 설움 저런 설움 다 합쳐도, 집없는 설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철이 되면 뛰어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더 싼 집을 찾아 이사를 다니는 서민들이 넋두리처럼 내뱉곤 하는 말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 급증함에 따라, 갑자기 살 곳을 잃고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전방위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자녀들의 문제일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세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공급의 확대에 나섰는데요.

먼저 자녀가 세명 이상인 집없는 세대주에 대애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우선 공급물량 5%를 추가 배정해서, 결과적으로 총 10%의 공공주택이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되고,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일반공급에서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 시행됩니다.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대폭 연장해주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쪽방 거주자가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을 이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동안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이 6년이었던 것에서, 이를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입주를 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쪽방 거주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담보로 삼을 만한 재산이 없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그 동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연 4.5% 금리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금리가 2%로 대폭 낮아지고, 대출기간도 최대 6년에서 15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대출금리를 2%에서 다시 1%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각종 경제지표가 속속 호전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서민들의 사정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경기불황의 여파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서민들이라면, 경기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입는 것 또한 서민 바닥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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