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
등록일 :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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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5일 광복 64주년, 건국 61년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Q> 오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의 배경과 폭을 발표했지요?
A> 네,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 7천 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으로 특별사면과 감형 등을 받게 되는 대상이 9천467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을 받게 되는 대상 150만 5천 376명.
어업 면허나 허가 행정처분의 특별 감면을 받게 되는 대상 8천 764명 등입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이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지도층 비리, 성폭력 범, 조직폭력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은 철저하게 배제해 사면의 취지를 충실히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돼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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