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학교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판사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검정교과서에 대해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간출판사들이 만들어 정부의 검정를 받는 검정교과서는 현재 181종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필요한 주요 과목의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출판사간 과다 경쟁을 막기위해 검정교과서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하는 공동발행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동발행제는 발행사들의 무분별한 검정출원과 사후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고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발행제를 폐지하는 등 출판사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작 과정과 가격이 결정됐던 것과는 달리, 검정 심사에 통과한 출판사가 발행시기를 정할 수 있고 저작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고등학교의 국어, 국사 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향후 검,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율경쟁에서 교과서 개발이 활성화되고 전문발행사가 육성돼 교과설 질 개선으로 인해 참고서가 필요없는 체제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판사들의 교과서 가격 자율 결정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교과서 선진화 TF를 구성해 공급체제 개선과 가격 안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