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뒤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이번 조치로 대학등록금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달말까지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수석은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충북 괴산고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 여학생이 울먹이면서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된다.
내년에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 정말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과 졸업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초기만 해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신용유의자의 수가 600여명 정도였지만 올해 6월에는 만4천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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