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세계기준 따라야

등록일 : 2009.08.14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오늘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분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세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 문제는 극단적으로 집안 문제와 같다면서 외부사람이 집안문제를 잘 모르는 만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단 간담회, 오늘 오전>

"노사분규 과정에 불법이 없는 한 노사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하고 정부는 대화 창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평택시 송탄공단내 진보공업에서 가진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단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사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낙후된 노사 관계가 경제 선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사분쟁 시 회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함부로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관은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 하지 않겠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와 복수노조 조항에 대해선 더 이상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세계기준에 따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평택시를 13일부터 향후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심의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나 재고 증가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업, 직업훈련 등의 고용유지노력을 할 경우 대상 직원 임금의 9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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