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정 견제기능 강화, 투명성 향상

등록일 : 2009.08.17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국세청의 개혁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한 점입니다.

먼저 국세청 본청에 국장급인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편도 이뤄집니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청 조사조직을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조사권이 남용되는 일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보와이드 6 (5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