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쌀 직불금 기준 강화로 신청 대폭 감소

등록일 : 2009.08.18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 이후 정부가 직불금 수령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직불금 신청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는 88만4천326명으로 지난해보다 19.5% 감소했고, 신청한 농지의 면적 또한 10.9% 줄었습니다.

도 지역의 경우 신청인원이 지난해의 84% 수준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 특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지난해의 42%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 이후 정부가 직불금 수령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까지는 도시에 살더라도 쌀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해야 하는 등 농업이 주업인 사람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 적발된 경우는 3년간 직불금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실경작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된 만큼, 부정수령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농업 종사여부 등 최종 점검을 거친 뒤에, 오는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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