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행복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밝힌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연내에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으로서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GNP, GNI 등 기존 거시경제지표를 보완·대체할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5대 민생분야별로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둬 정부는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편다는 방침인데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는 지니계수, 보조지표는 중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선정됐습니다.
고용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공교육 만족도가, 주거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주택전세가격지수가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한 것은 실생활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간 유기적인 대책을 통해 민생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도실용정부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민생의 개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대 민생지표가 나아진다면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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