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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시장상황을 반영한 세율 조정으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린수송 시스템이나 고부가 식품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대적인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역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각각 25%와 35%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대만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연구개발세액 공제가 신설된 겁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용량·에너지 다소비 품목엔 공통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는 2010년 4월 이후 출고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대형TV와 드럼세탁기 등엔 향후 5년 동안 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통한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2개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을 감안해, 합병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인수합병 유형에 대해 합병지원세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반이 낙후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세액감면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편중이전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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