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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개편으로 10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데, 80~90%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언뜻 상충돼 보이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담겼습니다.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일부의 지적대로 대대적인 감세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세금탈루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금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세원은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이후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증대 효과는 10조5천억원.

늘어나는 세수의 80~90%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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