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민주화시기로 불리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정을 평가하고, 이후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긴 했지만 경제, 사회, 대북관계 등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던 복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
“사회 복지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주면서 복지 지출이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합의 된 게 없습니다. 이 세가지 우려를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한국형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시민사회가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반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
“시민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국정과정에 투입 시킨다든가 또는 시민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사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햇볕정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관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인 만큼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하되,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남북 당국간 대화도 있었고 두 차례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도로철도 연결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는데 보다 중요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 점 이것은 햇볕정책의 공과를 볼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도 정치와 행정의 평가와 함께, 공권력 무력화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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